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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당헌/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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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책당 강령

 

우리는 자주독립 투쟁의 정신과 반독재 민주화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존중한다. 우리 국민정책당은 대한민국을 자유와 시장을 기반으로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통한 기회의 평등과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며 세계 초일류국가로 발전시킬 역사적 책무가 있음을 선언한다.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 나가기 위해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이 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권력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적법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 후 근대화 과정에서 많은 성과와 함께 빈부격차와 갈등, 분열과 시행착오를 동시에 겪으며 발전해 왔다. 지난 70여년간 대한민국의 역사는 경제사회의 발전의 역사와 함께 사상과 이념의 갈등으로 점철되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제는 이들 무한 갈등의 반복과 누적으로 더 이상 미래를 향해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조차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선언한다. 마침내 제6공화국의 종말을 고하고 있음을 목도하며, 새로운 70년의 대한민국의 역사를 열어갈 새로운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국민께 호소한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지역간 갈등과 분열의 역사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용서와 화해, 배려와 섬김으로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지난 시대의 모든 아픔을 넘어서 자유와 평등, 정의와 복지, 평화 통일을 시대적 가치로 삼아 새로운 나라, 세계 1등 국가, 희망의 나라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선언한다.

 

1. 정치

개인 및 결사의 자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정치체제를 지속적으로 개혁한다. 우리는 87년 체제의 현 제6공화국 헌법을 개정하여, 21세기 시대정신에 맞는 새로운 나라를 여는 데 앞장선다. 부패하고 무능한 기득권 정치세력을 청산하고 깨끗하고 유능한 정치세력을 중심으로 국가의 모든 부문을 혁신하여 철학이 있는 고품격 국가로 탈바꿈한다. 지역주의를 청산하고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을 넘어 상식이 있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천할 것이다.

 

2. 경제

기업, 근로자, 국민 모두가 자유와 창의를 바탕으로 세계초일류 국가를 열며, 공정한 복지국가를 실현해 나갈 것이다. 부정부패와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극복하고,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기업가 정신과 벤처 정신, 혁신과 융합을 통한 새로운 산업들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4차산업혁명과 가능성 있는 차세대 산업을 적극 지원하여, 지속가능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통한 선진경제 강국을 만들어 갈 것이다.

 

3. 사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안전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지향한다. 각종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은 정당하게 행사될 것이다. 개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한다. 각종 차별과 격차를 해소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할 것이다.

 

4. 문화

자랑스러운 우리의 문화적 전통과 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한다.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고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와 예술의 창조를 장려할 것이다. 국민의 자부심과 창의력이 발휘된 고품격의 문화와 예술을 창조하는 나라를 만들 것이다. 수준급의 영화, 음악, 미술, 무용, 체육, 출판 등 모든 장르의 문화와 예술을 적극 장려하여 한국 문화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 것이다. 체육은 특히 국민 건강을 위한 사회체육을 강화하고 엘리트 체육에 대한 지원을 점차 축소시킬 것이다.

 

5. 교육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타고난 개성과 창의력을 개발하는 교육은 누구에게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특히 인성 함양과 균형 잡힌 사고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을 장려한다.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학벌 사회를 철폐하여 전 생애를 통해 실질적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평생 학습 사회를 실현한다. 그러나 정당한 경쟁은 장려하며 우수한 인력 양성을 위한 수월 교육도 적극 장려 한다. 교육제도의 철저한 개혁과 교사 자질 유지, 대학 교육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6. 과학/기술

과학과 기술의 발전은 경제 성장의 기반이고 핵심이며, 환경과 자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요한 요소이다. 기초 및 응용과학을 육성하고 과학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우대한다. 그리고 효율적인 연구개발과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로 나아간다. 기술 인력을 우대하고 적극 양성 하여 기술 인력의 자긍심을 높인다. 동시에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대우를 향상시킨다.

 

7. 환경

지구 생태계의 보존과 국제적인 환경 문제에 대하여 국가 간 협력에 적극 참여한다. 기후 변화와 환경 재난에 대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개발과 보존에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신재생 에너지 기반을 확대하고 변화하는 세계 에너지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국민 건강을 위해 국내 환경 보호를 위한 필요한 예방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할 것이다.

 

8. 외교

우리나라의 영토와 주권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의 임무를 철저히 하고, 다른 나라들과 인류애와 인도주의의 바탕위에 서로 ‘좋은 이웃’이 되도록 협력과 교류를 확대할 것이다. 이념을 떠나 기존의 우방 및 세계 여러 나라들과 적극적 협력과 교류를 통해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 갈 것이다. 또 재외동포의 권익을 신장하고 우리나라의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 평화적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교 역량을 집중해 갈 것이다. 또한 재외공관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익을 극대화하고, 이해관계가 밀접한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9. 통일

통일은 우리나라의 시급하고 중대한 시대적 사명이고 과제임을 선언하고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을 위해 북한과의 교류를 확대하며 화해와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통일은 목표이지만 그 과정은 남북한 국민의 공감과 지지의 바탕 위에, 평화적인 교류와 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진전시키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통합의 단일국가를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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